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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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진용 갖춰가는 모양새입니다.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. 관련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처음에 3대 특검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 구성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겠나 얘기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[임주혜]
특검이 출범하면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. 준비기간을 20일까지 거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일이라는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미 특검이 출범할 준비를 마쳤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수사가 개시되었고 특검이 이미 이 사건의 전방에 나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12.3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정도 시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 특검에서도 인사를 선출한다거나 이 사건을 이첩받는 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수사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해 나가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
내란 특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을 합니다. 이 자리에서 공소 유지에 나서게 될 텐데. 보니까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?
[임주혜]
특검보는 특별검사를 도와서 수사나 공소 유지를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일반적으로 검사가 하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수사검사,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쪽이 있고. 공판검사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이후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. 크게 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 오늘 8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끌고 나가는 역할,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공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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